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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수라 작성일21-04-03 16:46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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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청와대에 도둑놈 투기꾼 사기꾼 허다해"



유승민, 박형준 후보 지원 유세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3일 오후 부산 북구 덕천동에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박민식 전 의원, 이재오 상임고문 등이 거리 유세를 하면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1.4.3 ccho@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부산에 모여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지지를 당부했다.

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북구 구포시장 합동유세 차량에 올라 "같이 일하는 여성 공무원에게 성추행해서 부산시민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시장, 우리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형준 후보, 이번에 뽑아주면 절대 그런 일 없도록 꼭 우리가 깨끗하게 열심히 부산시를 살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정권의 핵심이라는 사람들에 대해 젊은 사람들은 참을 수 없다"며 "부산시민들이 회초리를 들어달라. 이번 4월 7일 압도적으로 박형준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오 당 상임고문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려면, 도둑질 그만하고 내려오라고 하려면, 이번 선거에서 박형준을 찍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영호 의원은 "이번 선거만큼 단순하고 명백하고 선택하기 쉬운 선거는 없다"며 "성추행 성범죄 꼬리를 끊어내려면 기호 2번 박형준을 찍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나라 청와대를 바라보면 도둑놈, 투기꾼, 사기꾼이 허다하다"며 "이 나라에서 권력형 땅 투기, 권력형 부동산 투기, 사기꾼 이걸 다 없애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기호 2번 박형준을 찍으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 나라에서 도둑놈들, 땅투기꾼들, 부동산 사기꾼들, 위선자들 그대로 내버려 두고 살아보자 하면 기호 1번 김영춘을 찍으면 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부채 규모를 거론하며 정권 비판도 이어나갔다.동행복권파워볼

그는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동안 우리나라 빚이 410조가 됐다"며 "이명박 180조, 박근혜 170조였다. 내년에 우리나라 빚이 1천70조가 되는데 국민 1인당 빚이 2천400만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 나라에서 아이가 하나 '앙' 하고 태어날 때마다 아반떼 차 하나 사서 국가에 바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박 후보를 위해 랩을 하겠다며 마이크를 잡고 "2번에는 2번일세. 2번 찍어 이 나라를 이어가세. 형준만이 2기는 길, 2번에는 형준이네, 2번 선거 형준 찍어 부산을 바꿔보세"라고 소리쳤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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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혈액검사 등으로 암 유전자를 검사해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혈액검사로 유전형 암 위험도를 밝힐 수 있는 ‘유전자 검사’를 받는 사람이 늘었다.

유전자 검사는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갑상선암 콩팥암 췌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의 유전적으로 생기는 암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유전성 암 가족력이 있을 때 등에서 유전자 검사를 권할 뿐이지 그렇지 않다면 이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유전자 검사에서 암 위험도가 높아도 암으로 확실히 이어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유전자 검사 후 유방암ㆍ난소암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 예방적으로 유방과 난소를 절제해 화제가 됐다. 췌장암 진단을 받고 사망한 스티브 잡스도 유전자 검사로 췌장암 DNA 돌연변이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김혜련 중앙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가족 가운데 어린 나이에 암 진단을 받았거나, 한 사람에게 여러 종류의 암이 생겼거나 특히 가족이 유방암 난소암 대장암 자궁내막암에 걸렸을 때 시행한다”며 “검사 결과의 적절한 해석이 수반되어야만 환자나 가족 구성원의 진단이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유전자 검사는 암 예방을 위해 시행한다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암에 걸린 사람도 정확한 유전적 돌연변이를 확인해 효과적인 치료법을 택하는 데도 활용된다.

최근엔 수백 개의 유전자 돌연변이 여부를 한꺼번에 분석하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검사(NGSㆍNext Generation Sequencing)’으로 다중 유전자 검사로 암 발생과 진행에 관여하는 특정 유전자를 한꺼번에 조사해 돌연변이 유전자가 확인되면 맞춤형 암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김혜련 교수는 “암 하나에도 여러 가지 유전자가 관련돼 있으므로 동시에 검사해야 효과적”이라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진단ㆍ치료약 선택ㆍ예후 예측 등에 이용하는 ‘정밀 의료(precision medicine)’가 가능한 시대”라고 했다.

대표적으로 폐암의 경우 EGFRㆍBRAF 돌연변이, ALKㆍROS1ㆍRET 융합 유전자 등을 표적으로 하는 표적항암제가 개발됐고, 해당 항암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유전체 정보 기반의 정밀 의료 바이오마커로 사용되고 있다.

김혜련 교수는 “암 발생과 진행은 정상 조직과 달리 암 조직에만 나타난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암유전자)에 의하여 나타난다”며 “DNA 분석으로 해당 암 환자의 암세포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유전자 돌연변이(드라이버 암유전자)를 찾아내고, 이러한 유전자 작용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표적치료제를 사용해 매우 효과적인 치료 효과를 얻고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BRCA 유전자 돌연변이나 HRD 양성(positive)을 가진 백금-반응성 재발성 난소암에 대해 표적항암제인 PARP 억제제(올라파립, 니라파립)의 치료 효과가 증명되면서 난소암의 생존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은주 중앙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PARP 억제제는 2~3차례 이상 항암제 치료를 받은 후 재발한 백금 반응성 난소암 환자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유지 요법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김혜련 교수는 “유전자 검사를 이용한 정밀 의료와 표적 치료를 가능하게 한 것은 암 원인 유전자 돌연변이를 찾아내고 이를 정확히 검사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의 눈부신 발전 덕분”이라며 “다만 이런 검사법 발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량의 유전정보에 대한 전문가의 정확한 유전자 검사 결과의 해석과 분석이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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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5동으로부터 반경 370미터가량 떨어진 이면도로. 차량으로는 3분, 도보로는 채 10분 안 되는 거리이다. 지난달 7일(일요일) 오후 3시 48분,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량이 이곳에 나타났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량을 이끌고 온 수행비서는 이성윤 지검장을 태워 공수처로 향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10분쯤, 김 처장과 비공개 면담을 마친 이 지검장은 관용차량을 타고 갈아탔던 장소로 되돌아왔다. 인근 CCTV에 담긴 주요 장면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량을 갈아탔던 지점은 공사장 인근의 한산한 골목길로, 멀찌감치 모두 4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이 4대 중 3대의 CCTV에 이 지검장의 모습이 포착돼 있다.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이 이 부분까지는 신경 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CCTV에는 이성윤 지검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두리번거리는 모습까지 담겨있다. 수사기관의 장(長)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밝히는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마중 나가고 배웅까지 해준, 이른바 '에스코트(escort : 무사하도록 호위하는 일) 조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황제 조사와 면담의 차이점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라며 공수처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했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성윤 지검장을 관용차량에 태워 데려온 것인데 김 처장이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도 보안상 그렇게 하는데 같은 수사기관인 공수처는 왜 안 되느냐'라는 취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말하는 검찰의 사례와 이 지검장 면담의 경우는 결이 다른 측면이 있다. 검찰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수년 전만 해도 주요 피의자를 소환조사하는 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소환 당일 청사 인근 특정 지점에서 해당 피의자를 만나서 데려왔다. 강력부가 유명인(재벌가 또는 연예인)을 소환할 때에도 별관 등에서 데리고 온 사례가 있다. 보안을 위해서다. 그리고 해당 피의자의 청사 출입 기록과 조사 내용을 남겼다.

반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출입 여부를 알 수 없게 했고 방호원이 없는 공수처 뒷문을 통해 이 지검장을 출입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공수처 복수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청사 3층에서 1시간 넘도록 진행된 비공개 면담의 내용도 기록하지 않았다. '특혜성 면담', '황제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김한규 변호사(前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는 "외관상 공정성과 거리가 멀다"라며 "만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휴일에 관용차를 제공해서 조사했다면 공정성이 담보되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특혜성 조사와 면담은 성격이 다르다. 주요 피의자를 소환할 때 수사팀 차장검사나 검사장은 면담을 진행하곤 한다. 2017년 3월 2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을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당시 형사8부장검사)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고 조서를 남겼다. 이에 앞서 노승권 1차장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차를 내어주고 잠시 얘기를 나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불법 합병 의혹으로 지난해 5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복현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한 경제범죄형사부 수사팀이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고 이에 앞서 당시 수사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신성식 3차장검사(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가 이재용 부회장을 방으로 잠시 불러 차를 마셨다.

주요 피의자 측이 요청하니 수사기관장이 한 번 만나는 보되, 관용차량을 보내고 면담 내용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것은 면담을 넘어 특혜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아직 수사처 진용이 갖춰지지 않아 검사가 없기 때문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지검장을 만난 것이라면, 더더욱 면담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어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파워볼


"공수처장은 절차대로 했다고 믿고 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과 비공개 면담 시간 장소를 정하며 절차와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주요 피의자의 경우 출입 기록 등을 기재하지 않고 면담‧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훈령인 청사출입보안지침을 살펴보면, 긴급 출입 관련 규정이 있다. 출입과 관련해 사후 승인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기는 하다. 이는 시설관리책임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면담 준비 과정뿐 아니라 면담 진행 과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진욱 처장은 지난달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성윤 지검장을 만난 것은 '면담 겸 기초조사'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르면, 피의자의 진술 내용은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이 지검장에 대한 면담 내용을 남기지 않은 근거로 수사준칙 제26조를 들며 반론에 나섰다. 하지만, 이 규정에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밝히라는 내용도 함께 명시돼 있다(수사준칙 제26조 제2항 제2호). 김 처장은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남기지 않았고 밝히지도 않았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수처장은 절차대로 했다고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절차만 지켰다고 해서 절차를 지킨 것은 아니다. 절차를 끝까지 다 지키지 않으면, 결국 절차를 어겼다는 여지를 남기는 셈이다.

수사기관 불신 조장하는 황제 조사 : 형평성 여부


2016년 11월 6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처가(妻家)의 서울 역삼동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으로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이후였다. 그런데 당시 검찰 조사 때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 일명 '우병우 황제 조사 팔짱 사진'이다. 이 사진은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이 얼마나 실세였는지, 우 전 수석의 위치를 여실히 보여줬다. 우병우 전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모자가 달린 검은색 점퍼를 착용한 채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다. 점퍼는 우 전 수석이 춥다고 해서 검찰이 제공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옆에 검사 2명이 손을 모으고 서 있었다는 점이다.

검찰 출신 선배로서 후배를 만난 자리였다고는 했지만, 검사와 피조사자의 경계가 무너진 순간이었다. 검찰 청사에서 피의자로 소환조사를 받으며 휴식시간에 팔짱을 낀 채 검사들 옆에서 서 있을 여유가 일반 국민에게도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 사진 한 장이 실체적 진실을 온전히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검찰 조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에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 사회적 공분을 크게 자아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공수처는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검찰을 개혁하겠다며 출범한 수사기관이다.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이 엄격히 요구된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이를 강조해 왔다.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경계해야 하고 답습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도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지검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관용차량을 내어줘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공수처 인근 CCTV가 증거로 공개됐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의 면담 내용도 기록하지 않았다. 다른 피의자들도 이성윤 지검장과 똑같은 대접을 받기는 힘들 것이다. '우병우 황제 조사'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다.

김 처장은 사안이 중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앞으로 공수처가 고위공무원을 수사하며 유사한 전례를 반복하지는 않을지 불신을 가질 우려가 크다.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 처장이 나름의 절차를 지켰다는 점만 강조하게 된다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고 법 감정과도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면담처나 접대처가 아니라 '수사처'이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장으로서 수사 대상자를 생각하고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권력기관의 바람직한 개혁을 희망하고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시선도 무겁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진= TV조선, 조선일보,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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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옛 LG화학·왼쪽 사진)과 SK이노베이션 연구원들이 각자 자사의 배터리 셀을 들어보이고 있다. 각 사 제공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소(제재)해 달라는 LG 측의 요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LG 측은 예정대로 ITC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ITC는 전날 LG에서 SK를 상대로 제기했던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 침해와 관련한 예비 결정에서 SK 손을 들어준 바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2년 전 SK에서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소해 달란 LG의 요청을 거부했다. SK는 LG와 벌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파생 사건으로 2019년 9월 LG 측에서 자사의 특허(994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ITC는 LG 측의 요청사항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ITC는 이번 특허소송과 관련된 예비 결정을 올 7월 30일에 내릴 예정이다.

SK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항목은 LG의 배터리 셀, 모듈, 관련 부품, 제조 공정 등이다. SK는 LG가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하고 금지 명령과 구제 조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만약 LG의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LG 배터리 제품의 미국 내 수입도 금지될 수 있다.

이에 대해 SK 측은 "LG는 SK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한 이후 악의적인 '문서 삭제' 프레임을 제기하는 전략을 취해 왔는데, 이번 판결로 LG의 주장이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특히 '994 특허'를 발명한 SK 구성원이 LG의 기술을 참고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해당 발명자가 참고 문서를 고의로 삭제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지만, ITC 행정판사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 측은 "본안 소송 관련 쟁점들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며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현시점에서 유불리를 논하기는 어렵고,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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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을 일으킨 중국산 '알몸 김치' 영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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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중국을 '대국'으로, 한국을 '속국'으로 표현한 직원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달 22일 식약처 대변인실의 한 직원이 취재진과 통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선진국이면서 좀 거대한 나라다", "옛날로 치면 (한국이) 속국이다. 얘네(한국)들이 안전을 관리하려 든다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중국산 알몸 김치' 영상과 관련하여 한국이 중국 측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요청하면 중국 측에서 난색을 표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발언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직원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약처 소속의) 직원이 한 언론사에 중국산 김치에 관련된 정책을 설명하면서 한국을 속국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국민 여러분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처는 "직원의 발언은 식약처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대변인실 소속 주무관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으며 즉시 다시 전화를 걸어 발언을 취소하고 정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공직자 자세 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국민 여러분께 신뢰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동행복권파워볼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알몸 김치' 영상에는 알몸의 인부가 맨손으로 배추를 휘젓고, 절인 배추를 굴삭기로 옮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영상에 찍힌 현장은 중국의 김치 공장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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