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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수라 작성일21-06-10 19:32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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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 8일 김명진 목사 '강요방조죄' 적용 불구속 기소
합동 평양노회, "수사결과 별도 78쪽 조사보고서 바탕 신학적 조사 계속"
[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지난해 5월 빛과진리교회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하고 있다.

[앵커]

신앙 리더십훈련을 위해 인분 섭취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서울 동대문구 빛과진리교회 관계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김 목사가 소속된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인분 논란을 빚은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에 대한 신학적 이단성 조사는 별개의 문제라며 김 목사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리더십 훈련을 명목으로 교인들에게 인분 섭취를 강요한 서울 동대문구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는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를 비롯해 훈련 조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명진 목사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리더십 훈련의 총괄자로 훈련의 위험성과 실태를 알면서도 훈련 조교들이 교인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을 방치한 강요방조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육감의 등록을 거치지 않은 학원을 불법 설립하고 운영한 혐의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빛과진리교회 피해자들로부터 인분먹이기, 40km걷기, 불가마 버티기, 매 맞기 등의 가혹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이 사건을 동대문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고, 경찰은 올 2월 김명진 목사와 신앙훈련을 담당한 2명을 강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바 있습니다.

검찰관계자는 “김명진 목사는 이 훈련을 최초 고안해 시행하고 설교 등을 통해 훈련의 수행을 강조해 온 사실이 인정돼 강요방조죄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인정되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에 해당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빛과진리교회가 소속된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수사 결과와 별도로 김 목사의 조사를 교단차원에서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인분 논란으로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지난해 9월 빛과진리교회에 ‘임시당회장 파송 6개월’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하나파워볼

예장합동 평양노회 관계자는 “김 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김 목사에 대한 신학적 문제를 다룬 78페이지의 조사보고서가 있는데 김 목사가 이를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점검확인위원회를 통해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예장 합동 평양노회 관계자는 목회자의 성 윤리와 관련된 부분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교단적으로 징계할 근거가 있지만 가혹행위 등에 관한 사례는 이례적이라서 징계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취재 최현 정용현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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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 2021

반도체 '나노 경쟁' 한계 임박
10년뒤 패키징이 경쟁력 좌우

정부 차원의 'K반도체 전략'
정권 바뀌어도 지원 계속돼야

美 투자, 일자리 4만개 뺏긴 것
中이 같은 요구땐 거절 힘들 수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10일 열린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KIF) 2021'에서 진대제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최근 반도체 기업들은 나노미터(㎚·1㎚=10억분의 1m) 단위에서 싸우고 있다.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다. 메모리 업체들은 뒷자리 수에 따라 10x(18㎚ 이상), 10y(15㎚ 이상) 등의 D램을 생산한다. 첨단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생산하려면 7㎚ 이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공정이 필요하다.

진대제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회장은 1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KIF) 2021’에서 “반도체는 원자의 영역에 접어들었다”며 “미세화·용량 경쟁에 한계가 다다랐기 때문에 패키징 등 공정에서 경쟁력이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노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더이상 승부처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반도체 후공정에 속하는 패키징은 웨이퍼에서 잘라낸 칩을 기기에 연결할 수 있는 상태로 가공하는 공정이다. 각 칩에 전력이 원활히 공급되면서도 칩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줄 수 있도록 제조하는 데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다. 칩이 작아지다 보니 배선 굵기와 패키지 크기도 미세해지기 때문이다. 진 회장은 “앞으로 10년 뒤에는 패키징 기술이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가를 것”이라며 “이 분야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올해 512억달러 규모인 패키징 시장이 2025년 649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진 회장은 시장이 커지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팹리스(설계 전문) 분야에서 현재와 같은 투자 규모로는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에 반도체 사업을 하지 않던 회사들도 팹리스에 뛰어들면서 시장 자체는 커질 것”이라면서도 “네이버처럼 대규모 조직과 자본을 갖춘 기업이 뛰어들지 않는 한 한국 기업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과 경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 대해서는 “최근 30년간 나온 정부 정책 중 가장 잘 만들었다”며 “메모리와 비메모리, 소재 부품 등 다양한 분야 지원이 이뤄지도록 설계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바뀐 뒤에는 정책이 이행되지 않을 리스크가 있다고 내다봤다. 진 회장은 “다음 대통령이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기에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근 대통령 미국 방문에서 이뤄진 미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계획을 두고는 “우리 대통령이 가슴 아파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에 40조원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면 기타 장비업체가 함께 따라간다”며 “사실상 40조원 이상의 투자가 유출되는 것이고, 일자리 4만여 개와 산업 기반을 미국에 뺏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반도체 투자유출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내비쳤다. 진 회장은 “미국에서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고 요구하면 기업은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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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란의 말소기준권리와 전입일자 비교가 핵심"
"계속되는 패찰... '평이한 물건만 고르는 것'이 원인"
"신중함과 과감함이 중용을 이뤄야"


[서울경제]



연일 고공 행진하는 집값에 전세난까지 심화하면서 부동산 경매 시장에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지난 7일 발표한 ‘5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15.9%로 전월(113.8%) 대비 2.1%p 상승하며 세 달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자료 출처: 지지옥션


이같은 상황에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다. 부동산경매 입문자들을 위해 ‘파이팅팔콘’으로 불리는 박희철 부동산 경매 강사는 “부동산 경매가 노력 대비 수익이 굉장히 큰 것은 맞지만 한두 번이 아닌 여러 번의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경매 사이트 활용법_주거용 물건







서울경제신문 부동산 유튜브 채널 ‘집슐랭’은 박 강사와 함께 경매 사이트에서 직접 주거용 물건을 살펴봤다. 임의로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아파트를 선정했다. 우선 권리분석란을 확인했는데 해당 물건은 ‘소유자 점유’로 인수되는 권리가 하나도 없었다. 다음 단계로 사진 정보를 통해 해당 물건의 특이사항이 있는지 점검했다. 또 지도를 보며 전반적인 위치와 동네의 느낌을 살폈다. 박 강사는 “시세 파악은 네이버에 연결된 실거래가가 가장 최신으로 업데이트 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낙찰받은 물건을 누군가 사야 한다면 제일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투자한다”고 밝혔다.




해당 물건의 매가는 8,000만 원, 감정가는 8,300만 원 정도였다. 박 강사는 “만약 투자를 한다면 6,300만 원 정도 선에서 받을 것 같다”며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취득세 중과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인을 쓰고, 수리 비용도 다 비용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물건을 6,300만 원에 받아서 8,000만 원에 판다면 1,000만 원 정도 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파워볼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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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강사는 주거용 물건에 이어 상업용 물건도 분석했다. 임의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선정했다. 해당 물건의 평수는 다섯 평이고 감정가는 1억 5,000만원. 사용 승인은 2014년도였다. 권리분석란을 확인한 후 박 강사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물건은 입찰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바로 아래층에 위치한 물건의 경우 이전 물건과 달리 권리 신고가 돼 있었다. 박 강사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빠르면 흔히 말하는 ‘대항력이 있다’는 사람이 있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돈을 받으려면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해당 물건의 경우 1억 3,000만원은 낙찰자가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낙찰만 받으면 전액을 돈 받아 가고 나가는’ 임차인이라고 가정할 경우 ‘2019년도에 전세가 1억 3천이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박 강사는 “네이버 실거래가에서 매가는 1억 4,000만원 정도로 보인다”며 “이 물건을 낙찰받으라 하면 1억 2,000~1억 3,000만원 정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신중함과 과감함이 중용을 이뤄야






한편 경매 공부를 많이 하는데도 매번 패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박 강사는 “물건을 선택할 때 너무 평이한 물건만 고르는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조건 낙찰받을 수밖에 없는 공식으로 ‘10·10·10’을 소개했다. 10개월 동안 한 달에 10개의 물건을 입찰하는데 시세보다 10% 정도 싸게 입찰하는 식이다. 그는 이어 “투자할 때 ‘손해를 보냐 안 보냐’를 가장 많이 따진다”며 “손해를 안 볼 경우 금전적인 수익은 나지 않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스스로의 발전에 도움 되는 것이 있다면 투자를 한다”고 말했다.

/류지현 인턴기자 r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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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
美와 정상회담 일주일 앞두고
서방세계에 경고메시지 분석

나발니 “목표·이상 포기 안할 것”
인스타그램에 성명 즉각 반발


러시아 법원이 9일(현지시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사진)가 설립한 단체에 불법 딱지를 붙였다. 오는 9월 19일 총선에서 나발니의 손발을 완전히 묶으려는 시도인데, 미·러 정상회담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서방 세계에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AP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법원은 이날 나발니가 조직한 ‘반부패재단’을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했다. 반부패재단은 10년 전 출범해 러시아 고위 관료들의 비리 의혹을 숱하게 폭로해온 단체다. 특히 지난 1월에는 흑해 연안에 있는 호화판 휴양시설이 사실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소유라고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을 공개해 1억1700만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모스크바 법원은 또 나발니가 9월 총선을 겨냥해 힘을 실어온 지역 네트워크의 활동도 불법화했다. 12시간 넘게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나발니가 옥중에서 화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변호사 측 요청은 기각됐다고 AP가 전했다.

러시아 의회는 공판을 앞두고 극단주의 단체 구성원들이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공직 출마를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신속 안건으로 올려 처리했다. 지난주에는 푸틴 대통령 서명까지 마쳤다. 헌법 개정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최장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가운데, 그 중대 길목에 있는 올해 총선에서 나발니 영향력을 최소화하려고 러시아 입법·행정·사법부가 손발을 맞춘 셈이다. 극단주의 꼬리표가 붙으면 해당 단체 구성원은 물론 기부를 했거나 단순히 자료를 공유한 것만으로도 장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나발니에 동조하는 인사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나발니 측은 항소 입장을 밝혔다. 나발니 인스타그램에는 “부패가 정부의 기초를 이루고 있을 때 부패에 맞서는 투사들은 극단주의자로 내몰린다”며 “우리의 목표와 이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성명이 올라왔다. 이반 즈다노프 반부패재단 대표도 부패 혐의 폭로를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러시아가 얼마 안 남은 자주적 정치운동을 사실상 불법화했다”고 밝히는 등 서방 국가들도 비난에 가세했다.

오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푸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나온 이번 판결에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 내정은 회담 의제가 아니다’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나발니 독살 시도와 관련해 푸틴을 “살인자”라고 비난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혀 나발니 처우 문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관측됐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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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모기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꼽은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동물’ 중 하나다. 사람 피를 빨 때 일본뇌염,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말라리아 같은 질병을 옮긴다. 매년 수억 명이 모기 매개 질병에 걸리고 그중 100만 명이 사망한다.

모기가 옮기는 질병은 일본뇌염처럼 예방접종으로 막을 수 있기보다는 대개 백신이 없는 경우다. 질병 감염 피해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덥고 습한데 방역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는 지역에 집중된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모기 서식지가 지구 전체로 확산하면서 감염병 위험도 커지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평균 기온 1도가 오르면 모기 발생이 27% 늘어난다. 최근엔 히말라야 고지대에서도 모기가 발견됐다는 보고가 나올 정도다. 모기 대처법을 두고 전세계가 골머리를 앓는 이유다.

고전적 대처법은 살충제 살포다. 방역차를 동원하거나 최근엔 방역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해 박멸을 시도한다. 그러나 모기는 살충제에 내성을 보이며 끊임없이 번식한다. 모기뿐 아니라 벌, 나비 등에도 피해를 입혀 생태계를 파괴하는 역효과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0∼2018년 사이 말라리아가 보고된 81개국의 모기를 조사한 결과 73개국에서 살충제 대표 성분 4가지 중 하나 이상에 내성을 보이는 모기가 발견됐다. 특히 26개국에서는 4가지 성분 모두에 내성을 가진 ‘슈퍼 모기’가 나왔다.

살충제가 더 독한 모기를 낳은 꼴이 되면서 대처법은 풀리지 않는 고민거리였다. 이에 유전자 조작을 통해 모기로 모기를 박멸하는 시도도 꾸준하다. 몇 해 전부터는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면서 새로운 퇴치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울바키아 박테리아를 감염 시킨 모기 개체[World Mosquito Program]


9일 사이언스, BBC 등 외신은 국제단체인 세계 모기 계획(World Mosquito Program)이 뎅기열을 퍼뜨리던 이집트숲모기에게 울바키아(Wolbachia)라는 박테리아를 감염시킨 결과, 뎅기열 환자가 77%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86%가 줄었다. 세계 모기 계획 관계자는 “기대 이상의 결과”라며 “전 세계 대도시에 대규모로 배포 할 때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곤충들이 흔히 갖고 있지만 뎅기열을 퍼뜨리는 모기들에게 울바키아 박테리아가 없는 점에 착안해, 이를 활용했다. 실험에는 5백만 개 모기 알이 사용됐고, 2주마다 도시에 알을 번식 시키며 9개월 동안 개체를 확산시켰다.

이같은 시도는 앞서 호주 노스 퀸즈랜드서도 진행됐다. 2011년부터 타운즈빌 시를 비롯한 일대에 울바키아아 박테리아를 가진 특수 배양 모기를 넣은 박스를 대량 보급했다. 그 결과 뎅기열 환자 수도 급감하며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최근엔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말라리아 매개 모기의 유전자를 항(抗)말라리아 유전자로 탈바꿈시켰다는 연구도 나왔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런던 생명과학과 교수팀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CRISPR-Cas9)를 이용해 말라리아 전파 모기를 전파 능력을 없애는 데 성공했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는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절단해 유전체 교정을 가능하게 하는 RNA 기반의 인공 제한효소다. 유전자 변형을 통해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전달시켜 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미경으로 확대한 이집트숲모기[AP]


영국 생명공학 기업 옥시텍도 암컷 모기를 죽이는 수컷 모기를 개발했다. 연구진은 변형시킨 유전자 조작된 수컷 모기가 야생서 암컷과 짝짓기 할 때서 조작된 유전자가 새끼에게 전달되는 점을 노렸다. 이 유전자를 물려받으면 암컷 모기는 애벌레나 번데기 무렵 죽는다. 대신 수컷 모기는 살아남아 다시 후손에게 유전자를 물려주게 된다. 모기는 암컷만 사람의 피를 빨기 때문에 암컷 개체 수를 줄여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부터는 실제 플로리다주 키스 지역에 유전자 변형 모기가 풀리기 시작했다. 모기 1000마리가 든 상자 여러 개를 매주 6곳에 설치해 14만마리를 도심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한편 유전자 조작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칫 조작된 유전자 모기가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다. 학계에선 사람을 물지 않는 수컷의 유전자만 조작하면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 우세하다.파워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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